[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낙농제도 개편을 둘러한 정부와 낙농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사퇴했습니다. 

낙농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 개편'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을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지급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은 원유를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가공유로 분리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지급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 사료값 등 생산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해 우유값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는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 현장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문해 이승호 회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낙농가는 ▲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파면, ▲ 낙농말살 정부대책 폐기, ▲ 사료값 폭등 특단대책 수립, ▲ 근본적인 낙농대책 및 FTA 피해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합리적인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낙농가를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낙농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고, "낙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식품부는 현 낙농대책 강행을 중단하고 새정부에서 낙농가와 소통을 통해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농해수위 및 인수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사료값 등 생산원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우유생산기반 및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연동제는 필수”라며, “농식품부에서 연동제폐지, 낙농진흥회 의사체계 개편, 용도별차등가격제 강제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바로 김현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농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입니다. 오늘 이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사실은 정부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발단은 물가 안정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원유 기본가격)21원을 1년 동안 유예를 했고 21원을 유업체의 어려움과 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코로나를 고려해서 저희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유예기간을 갖는 동안 저희도 고통을 견뎌냈고 그러한 가운데 작년에 21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을 갖고 사실 인상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저희가 미리 다 협상을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김현수 장관이 행정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인상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료값이 인상이 되고 여러 어려움 속에 저희는 21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유업체는 소비자의 물가에 미치는 2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 21원 올린 거의 10배를 올린 것이죠.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바로 직접 소비자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의치 않고, 저희 생산자만 어렵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게끔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2월 16일 집회 이후에 이 여의도에 천막을 치게 됐습니다. 

오늘이 51일차입니다. 51일차인데 정부는 정책 제안한 부분을 하나도 변함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뜨고 모든 제반 물가가 원자재 물가가 다 상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작년 재작년 대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생산자를 위해서 정책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왜 저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저희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맞지 않는 정부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소통보다는 불통으로 일관해 왔고 그리고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통보 위주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과 꼭짓점을 정해놓고 그리 생산자들을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부하는 부분이고 진짜로 진정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음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진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가장 기초 식량인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유산업을 외면하지 말고 심각하게 먹거리 산업의 안정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낙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료값 폭등 속에 정부 대책 강행시 농가 도산이라든가 수입 유제품 시장 잠식을 초래할 것입니다. 낙농과 실상과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