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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검사결과 6건 중 5건 번복 ‘못 믿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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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식약처 질타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외면 업체 피해 속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당초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부적합을 통보했던 제품들이 재검사 이후 결과가 뒤바뀌는 등 식약처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아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업체에서 재검사를 신청한 결과 5건이 당초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업체가 검사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의 오류 등으로 결과가 잘못 돼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세림현미가 생산한 ‘라온현미유’라는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식약처가 받아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7월 법원은 기존 검사결과가 잘못됐다며 세림현미의 손을 들어줬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 대상의 런천미트 역시 현재 식약처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수거검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 6건 중 5건이 뒤바뀐 것은 검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도 재검사 제도 규정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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