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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6.8% 그쳐...일반 국민 절반 수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 동안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평균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 4000명으로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 6천명 중 30.4% 불과했다. 

2016년부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6년 22.7% ▲2017년 26.4% ▲2018년 30.4%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는 2018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35.6%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어업인 12,551명 중 20대 어업인은 96명으로 0.7%에 불과하고, 2017년은 1만3404명 중 120명으로 0.8%, 2018년에는 1만4081명 중 148명으로 1% 3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
 
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16년 26.9만원에서 2018년 29.6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인 50.9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즉, 국내 어업인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보다 더 빠른, 어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어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3년이면 어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어촌이 단순한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적 사명”이라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금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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