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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 1061명 중 정규직은 49명 뿐"

"가축전염병 예방 최전선 처우 개선해 달라"...정규직화.인건비 국비 100% 전환 등 요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직 정원이 총 1061명인데 이 중 정규직은 49명 뿐이다.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예찰직 1012명은 무기계약직인 기형적인 구조이다"(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1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정문 앞)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노동자 정규직화 실시하라"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가축위생방역지원노동자 정규직화, ▲인건비 개선 국비100% 전환 통한 효율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검사, ▲행정인력 충원, ▲높은 안전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국가방역시스템 일원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방역사업 및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4조’에 의한 축산물 위생사업 ‘가축전염예방법 제 42조’에 따른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검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조직의 정원은 총 1061명인데 이 중 정규직은 49명"이라며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예찰직 1012명은 무기계약직인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해 많게는 20년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며 받아왔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이전 정부와 변화된 것이 없고 무기계약직 신분도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또 "상시업무는 아니지만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의사환축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의 가축·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24시간 숙식을 해결하면서 초동방역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인력이 산정되지 않아 초동방역이 있는 시기에 방역사들의 업무가중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지방비와 국비로 나눠져 있다보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건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국가가 일률적으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1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