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화)

국제

[글로벌 트랜드] 필리핀 담배수출 '빨간불'...담뱃세 인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필리핀으로 담배수출을 늘리며 순항하고 있는 담배생산기업이 암초를 만났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필리핀 정부가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인상될 여지가 남아있어 국내 담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Kati에 따르면 필리핀 상무부는 연초의 담배 소비세를 35필리핀페소(PHP)로 인상한데 이어 상원의 지지를 받아 추가 9% 상승을 예고, 담배 소비세는 38.15PH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정부는 추가 인상 여지까지 남겼다. 필리핀 상무부 국장은 ‘필리핀 상무부와 보건부, 세계보건기구 등이 공동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현행 60PHP에서 73PHP까지 올라야 담배 소비량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세금인상을 통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이는 탄력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과로 73PHP까지는 담배 소비세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량 감소가 나타나지만, 이후부터는 가격 인상에 둔감한 소비자만 남아 가격이 인상돼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담배 가격을 73PHP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다.

다만, 담배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필리핀 앵글로 아메리칸 타바코의 부회장 블레이크 디는 국회 공식 발표에서 담배 소비세 인상안은 오히려 모조담배의 생산과 밀수를 유발, 정부 수입 감소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 부회장은 지난해 말 필리핀 당국과 모조담배 생산업체를 급습, 하루 24갑, 월간 4000개의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적발했다. 이는 필리핀 정부에 월간 1억2000만원PHP의 세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생산량이다.

연이은 필리핀 담배 소비세 인상에 국내 담배판매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 통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 수출 3위국이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담배 가격 상승은 소비량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출량 감소로 직결된다.

Kati 호치민지사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죄악세 명목으로 세금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난항으로 재정적자를 완화하려는 움직이다”라며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담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마늠 우리 기업들도 필리핀 정부의 추가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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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화 교수의 GAP칼럼> GAP의 시작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식에서 농산물의 안전관리는 농약과 중금속의 관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러다보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대부분은 농약과 중금속관리가 곧 농산물안전관리 전부인 것으로 교육하고 정책을 수행해 왔다. 더구나 농산물의 안전성이 다른 축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어있다는 인식보다 소비자위주가 아닌 생산자중심의 제도로 일관하여 왔다. 하지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국제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증대에 따른 경제적수준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모든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한 안전한 농산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 등의 화학적위해요소외에 다양한 위해요소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GAP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GAP제도의 출현은 그동안 친환경제도로 관리된 농산물을 안전농산물로 잘못 인식해온 농업인이나 공무원 및 소비자들에게 한동안 많은 혼란을 갖게 하였다. 이것은 정책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데 큰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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