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월)

[기고]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 논란을 바라보며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최근 달걀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단체와 회원들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실시하는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며 식약처 정문에서 45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태 후 안전을 위한 강화 대책으로 나온 난각 산란일자 표시가 오히려 살충제 사태 이전보다 더 악화된 대책이며, 이로 인해 계란생산 농가들은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이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단계의 주무부처인 농림부, 유통단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수차례 소통작업을 거쳐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를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화하기로 결정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범 시행일자인 2월 23일을 코앞에 두고 생산자 단체는 단식투쟁과 호소를 통해 표기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국민인 소비자들은 정부의 불신과 혼란 속에 어떤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정작 유통단계 주무부처는 시범사업단계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평가를 통해 수정 및 개정을 해보자고 하고, 소비자 단체는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었으면 강행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산자·소비자 양쪽의 성명서로 대립각을 세워가고 있다.

생산주무부처끼리의 협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소통이 불통인지 부재인지, 먹통인지 도대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 중 가장 첫 번째가 안전할 권리가 헌법과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되어있다.

정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일원된 생산자·소비자 협동의 길로 나아가야함에도 왜 정부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할까? 

지금이라도 빨리 현재의 이 상황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배너
[기고]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 논란을 바라보며
최근 달걀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단체와 회원들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실시하는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며 식약처 정문에서 45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태 후 안전을 위한 강화 대책으로 나온 난각 산란일자 표시가 오히려 살충제 사태 이전보다 더 악화된 대책이며, 이로 인해 계란생산 농가들은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이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단계의 주무부처인 농림부, 유통단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수차례 소통작업을 거쳐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를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화하기로 결정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범 시행일자인 2월 23일을 코앞에 두고 생산자 단체는 단식투쟁과 호소를 통해 표기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국민인 소비자들은 정부의 불신과 혼란 속에 어떤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정작 유통단계 주무부처는 시범사업단계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평가를 통해 수정 및 개정을 해보자고 하고, 소비자 단체는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었으면 강행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산자·소비자 양쪽의 성명서로 대립각을 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