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껍데기의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모든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까지 총 10자리의 난각 코드를 표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 23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생산자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 두가지만 표시돼 왔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양계농가는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이번 정책은 달걀 산업을 파탄 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에 반대하는 양계농가의 입장을 문답으로 들어본다.
- 정부의 산란일자 표시 정책에 왜 반대하는 것인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해 살충제달걀이나 항생제달걀을 막을 수 있고 불량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백번 천번이라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포장유통 의무화로 소비자도 식별이 어려워 실익이 별로 없다. 하지만 생산자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 현재 일부에서 산란일자와 유통기한을 병기하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반품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산자 측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소비자 단체의 주장대로 우리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면 피해대책은 시행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주장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달걀 생산농가는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지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산업의 존망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면 당장이라도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단순한 유통기한 표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 일을 기준으로 한 최대기한을 법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달걀의 신선도는 산란일이 아니라 보존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외국 대부분의 사례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 그렇다면 국외 사정은 어떤가.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한다고 자랑했지만 이미 프랑스와 일본에서 시행했다가 폐지한 제도다. 우리보다 더 엄격한 달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산란일자 표시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외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식약처에 세계 최초라는 영광을 줬을 것인지 식약처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당장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된다. 농가들의 상황은.
일부 큰 농가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6개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일부 대형마트들은 벌써부터 산란일자를 표기한 계란만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중소형 농가들은 당장 (산란일자 표기)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대형마트에서 무조건 그것만(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 받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중소형 농가들은 납품처가 없어진다.
-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달걀 생산 농가는 생산자, 소비자, 식약처, 언론 등이 참여하는 조건 없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소비자단체에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고 우리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가처분 신청 및 검찰 고발을 통해 식약처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불량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으로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없이는 생산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