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지난 30일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하면서 맥주 세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고 정부는 즉시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로 인해 국내 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국내 맥주업계는 맥주 주세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지난 달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산 맥주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는 종량세 전환 시 국내 맥주 산업이 선진화 되며 소비자 후생까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종량세 적용 시 소매점에서 4~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가격이 1000원 가량 낮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고급 수입맥주 역시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맥주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은 리터 당 117원 인하돼 최대 14% 세금이 하락하며 아일랜드 맥주도 리터당 176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9년 맥주 종량세가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및 경제효과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입 맥주량은 32만6978KL (전체 맥주 출고량 194만8222KL 대비 점유율 16.8%)로, 종량세 도입에 힘입어 이 물량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한다면 42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 363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된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원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종량세 전환이 확정돼 소비자들은 질 좋은 맥주를 더 싼값에 즐기고 맥주 산업은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맥주 선진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