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화)

종합

[이슈현장] 아스팔트로 나온 농민들..."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즉각 추진해라"

5000여명 농민들 서울로 상경...여의도 국회 앞서 총궐기대회 개최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쌀 목표가격 100g당 300원 이상 인상 요구
PLS 제도 시행 10년 유예,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민들이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 미이행과 미진한 농정개혁을 규탄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여농),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전업농)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5000여 명의 농민들은 ‘농민도 국민이다’ ‘농정개혁 즉각 추진’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 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 PLS 제도 시행 10년 유예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이번 궐기 대회 개최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하고서 2년이 지난 지금 핵심 농정 공약 이행은 물론 농정개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내년 1월1일이면 PLS제도가 시행된다.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이 0.01ppm인데 이것은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이라며 "이 PLS제도에 자유로운 농가는 아무도 없다. 10년간 유예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농업도 국민이고 농민도 대접받는 농민세상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홍기 전 한국4-H본부 회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농민들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 내용은 남은 기간 동안 농정을 제대로 챙겨달라는 뜻으로 나오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농민은 함께 가기 위해서 후보시절 각종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농업 농촌 문제를 수십차례 건의를 했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만이 강한 선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농민들이 더 이상 이런 집회와 투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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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환경 농업은 소비자 지향적이어야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증산위주의 고 투입농법에 의존한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농업의 지속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FTA 등 농산물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 요구되자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8년 폭염일수가 31.3일로 1994년의 31.1일을 밀어낸 최대 폭염일수 년도라고 하듯 올해는 너무나 힘든 여름을 보냈다. 이 같은 기후 변화의 여러 요인 중에서 지구 온난화,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토양은 지구 육지 탄소의 70%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지구의 모든 바이오매스의 4배이고 대기 CO2의 3배에 이르는 양으로 유기 탄소의 막대한 저장고이기 때문에 온난화로 야기된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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