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3개 기관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에 1학년부터 실시하고, ▲2020년에 1․2학년, ▲2021년에 1․2․3학년 모두에게 실시한다.
소요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중․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 1,690억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3개 기관장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지난 2018년 6월 19일 당시 오거돈 시장 당선자와 김석준 교육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을 발표한데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다.
그간 부산시와 시의회는 민주당 부산시당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무상급식 추진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전재수 시당위원장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시와 교육청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이번 무상급식에 대한 협치는 향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교육을 통한 부산 발전에 공감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2018년 국․사립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학부모님들은 급식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3개 기관장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더 나아가 교육이 곧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무상급식은 지난 10월 23일자 발표한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에 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2단계 성격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미래가치인 우리 아이들을 부산시가 부모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앞으로 우리 부산을 전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