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종합

[이슈현장] 쌀 목표가격 192원 인상안에 여야 반발..."터무니없는 가격"

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80kg당 18만 8192원 동의요청서 제출
농해수위 한목소리 "5년 기다렸는데 192원 인상 농민 모욕 행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 8192원으로 제시하자 농해수위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전체회의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하고 국회에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쌀 목표가격은 농가에 대해 정부가 결손보상을 결정하는 지지가격수준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다. 쌀 80㎏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해 준다. 5년에 한번씩 정부가 제출해 국회 의결로 결정된다. 올해는 쌀 재배년도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가격 산정한다.

이 장관은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회의는 시작 10~20여 분만에 정회한 뒤 다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5만톤 방출하지 말아라. 방출하지 않아서 쌀값이 24~25만원 올라가야 목표가격이 24만원 된다"면서 "(쌀값이 올라가면)'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 저소득층 하루 일당 10만원 받으면 6개월 먹고 산다. 5kg면 1만 2000원. 10kg면 2만 4000원. 하루 일당 가지고 6개월 먹는다. 수십년간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서민들 보호한다고 쌀값을 내려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이다. 63% 보호해야지 왜 도시가구소득을 보호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5년 기다렸는데 192원 올려주겠다는 목표가격을 국회에 들고 와서 보고하는 자체가 농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차라리 올려줄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푼도 못 올려준다해서 18만8000원 들고 오던지, 192원 올려준다 이거는 농민들한테 도저히 말도 꺼낼 수 없는 인상안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는 정부안이다"라고 강력 비난하고 "새로운 동의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역시 "몇 개월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물가변동물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고 공을 넘겼는데 이것은 어는 정도 기본 베이스를 위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을 위배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시금 시행령을 고쳐서 다시 제출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할 일이지 제출했다고 해서 우리가(농해수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도 "농업문제에 대해서 FTA를 과감하게 진행했던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핵심 세력이 제조업 기반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출활로를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듯이 보인다"면서 "농업을 경시하고 특히 논농사를 경시하는 것이 뚜렷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보이는데 매우 위험하고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을 경시하고 논농사를 경시하는 추세가 정부 여당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제안서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농해수위가 근본적인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역시 이번 정부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지난 수 년 동안에 쌀값이 얼마나 터무니 없이 하락한 상태로 지속돼 왔는가를 기억한다면 오늘 여야를 떠나서 상실감은 매우 클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도 매우 따가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입장에서 192원 가격 인상안을 제출하는데 그 산식에 의해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 안을 이제와서 늦게 제출한 것 또한 지적받아야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목표가격을 조절하고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어려움, 농민들의 소득안정 등을 염두해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한 상임위 차원의 강도있는 결의안 강구 계획을 예고했다.

황 위원장은 "2013년에 벌써 18만4000원대에 이르렀다. 2018년에 19만대가 된것에 대해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장관이 더 강하게 '농가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통계를 가지고 설득 작업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또 "여야 없이 지금 실망과 좌절과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5년 만에 내놓는 것이 192원 올린 것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개탄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아울러 "정부가 농업과 농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심과 의지와 애정 이란게...애정은 고사하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농정의 표류를 자초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걸 확실하게 지적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 차원에 강도있는 결의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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