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정책.행정

[2018국감]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에 대기업 참여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위성곤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 관심으로 1년에 500억은 조성해야” 질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에 대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당초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근거하여 한.중 FTA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설치됐다.


하지만 2018년 10월 9일 현재, 총 조성금액은 공기업 출연(372억3000만원) 등 378억5000만원에 불과해 계획대비 목표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이익을 보는 대기업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했으나, FTA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4억 1,090만원(1.1%)에 불과하여 당초 기금조성 취지를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내놓은 금액은 2017년 2억원, 2018년 2억원 불과하다”며 "대기업들이 많은 이득을 공유했고 그 이득을 갖고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들이는 기금은 1년에 고작 2억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1년에 1000억원은 안되더라도 500억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농어촌상생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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