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수)

종합

[2018 국감] 줄줄 새는 청년농부 지원금...명품구매부터 벤츠 수리비, 술집비용으로

1600명 청년농에 매월 100만원씩 총 44억 2000만원 지급...농업분야 사용실적은 5억 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구매, 주점 등 술집 등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고가의 제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농 관련 공약이 발판이 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했으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 현재 1568명의 청년농이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되며 매달 전용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되고 청년농들은 승인제한 업종만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예산(국비)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1354건, 44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600명에게 2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원 사용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들어났다.

아울러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밝히면서 “과연 이 같은 사용실적이 사업목적에 적당한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 지, 문재인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 사업 실적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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