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정책.행정

송갑석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예방위한 ‘공정경제 4법’ 대표 발의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공정경제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 측은 지난 6.13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에게“대한민국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기에 대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정책공약 발표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4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와 같은 기본적인 문서를 체결하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응방법이 전무해 R&D약화와 기업도산 및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본사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불해야할 손해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상향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과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이익 편취 방지를 위해,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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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범의 건강칼럼> 노화로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법
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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