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7 (일)

정책.행정

송갑석의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예방위한 ‘공정경제 4법’ 대표 발의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공정경제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 측은 지난 6.13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에게“대한민국 서민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이기에 대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정책공약 발표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4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와 같은 기본적인 문서를 체결하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응방법이 전무해 R&D약화와 기업도산 및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본사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불해야할 손해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상향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과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이익 편취 방지를 위해,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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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범 건강칼럼> 스트레스성, 신경성 마른기침...사살체질별 맞춤처방
병원에 가면 하는 흔한 말 중의 하나가 있다. 바로 스트레스성 질병, 신경성 질병이다. 무엇인가 원인이 안 나오는데 아픈 경우에 붙이는 흔하면서 포괄적인 원인이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 보았는데 정상으로 나오면서 증세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반문할 것이다.현대인들로서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모두 맞는 말이다. 스트레스, 긴장, 신경성이 병의 원인이 되며, 또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방법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즉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만족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된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어도 스트레스가 된다. 또 풀지 못해도 스트레스가 된다. 가끔은 그냥 참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줄로 안다.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 다는 말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필수적일 수 있다.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렇다. 그렇지만 무작정 참고 억누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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