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푸드TV] 이언주 의원, "미허가축사 적법화 보상절차 입법화할 것"

"개인 재산권 침해, 26개 규제 헌법상 여러가지 원칙 반해"
"규제 분리...각 행정 부처 취지 맞게 집행 재량 갖춰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다. 보상책이든 이전 대책 마련이든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지, 침해당하는 축산농가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축산농가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에 강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개인의 토지, 현재 토지 상태에서 별 문제 없이 축산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구역제한,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보호구역으로 나중에 지정됐다면 본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법적 절차를 정비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사유재산권들이 침해되지 않고 이분들의 생활이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관료적 발상으로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제도개선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적법화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은 여러 각 법마다 입지 제한의 규제 취지라든가, 행정에 재량의 정도라든가, 위반시에 처분에 강도 다 다른데 그런데 26개의 규제를 갖다가 가축분뇨법에 다 넣어서 다른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출처리 시설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가 돼 있는 것이 헌번 상의 어떤 여러가지 원칙의 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각 행정 부처가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재량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면서 "그래서 각 규제를 분리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더 발전해서 번영하는 축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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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었을 때야 무슨 운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상 자신의 몸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번 다치면 오래가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단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쇠현상의 하나다. 젊었을 때는 웬만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가볍게 넘어진 것이 뼈가 부러지고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환자는 젊었을 때 요추의 외상으로 급하게 허리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하였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자 요추의 나사를 박은 부분이 거의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다리의 저리고 아픈 증세를 고생을 하며 잘 낫지도 않고 수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어르신들은 보통 한번 다치면 약 6개월 이상 고생을 하게 된다. 바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다. 젊은이는 넘어져도 뼈는 부러지지 않고 인대의 손상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년기가 넘어가면 가볍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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