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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00억 국민 혈세 어디로...부실급식 여전

2013년 88개소→2017년 215개로, 지원 급식소 3만2000개 급성장
김순례 의원, "관리감독 부실, 명분 앞세워 조직.사업 키우기만 집중"
류영진 식약처장 "부실 식재료 사용 등 강제적 보고 권한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0명 가까운 인원이 먹을 계란탕에 계란 3개,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는 고작 7개, 감자튀김은 감자 과자로, 소고기 죽은 흰 죽으로 주는 등 부실급식을 일삼아 온 경산의 한 유치원과 경기도 용인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곳이다. 정부가 관리 하에 있었지만 이들 어린이집에게는 규정도 메뉴얼도 무용지물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일부 어린이급식소의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 제공과 식중독 발생 보도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믿을 수 있는 급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는 매년 8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중 서울 30% 지방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위탁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위탁을 시행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량권을 주고 있다. 

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방증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불량 급식을 제공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고기 죽 대신에 흰 죽, 감자튀김 대신에 감자과자를 주었다. 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직언이다"라며 "식약처가 여러가지 명분을 앞세우면서 조직을 키우고 사업 키우기에 집중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현황을 살펴 보니까 2013년도 88개소에서 2017년도 215개소로 늘어났다. 지원 급식소도 6729개소에서 3만2000개소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2017년도 기준 예산은 중앙정부 374억을 포함해 지자체 예산까지 끌어다가 800억 이상"이라고 밝히고 "이렇게 인프라를 늘리고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늘리는데 치중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에 집중도에 있어서 과연 식약처에서 관리감독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식약처가 어린이나 노인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을 담당하는 법안까지 제출돼 있다"면서 "공공급식은 관련부처가 많이 연결 돼 있는데 독자적으로 식약처가 진행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실이 이런데도 식약처가 다른 공공급식 분야까지 무리한 확장을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부처 협의는 필요하다"고 답하고 "어린이지원급식지원관리센터는 급식 자제를 공급하는게 아니고 식단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영양 관리, 안전 관리를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실이라든지, 재료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강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걸 업무화 하는 조치가 필요로 하고 식단 관리에 영양재료에 대해선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서 다른 부처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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