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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안전수준 지표로 공개한다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식품안전 정책 신뢰 제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 위생 및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지표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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