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7 (화)

정책.행정

식약처, 화장품 영업 세부 종류.범위 규정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더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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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 위생·안전,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관리돼야
최근 단신가족과 초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소비생활에 패러다임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식생활의 사회화 즉, 편의점의 가정간편식(HMR)의 성장 속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제조업체들은 품목 원료의 다양화·저장성·포장기술 등의 연구에도 전력을 다해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러다임에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위생에 대한 불안과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즉석 및 가공식품의 이력추적 의무화·심의기능 강화 등의 안전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몇 개의 대기업을 제외한 가정간편식(HMR)의 제조업체는 거의 중소형 업체로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수용 능력과 현실이 녹록치 않다. 이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생과 함께 심리적 안심의 단계로 연결하는 대안은 아직 현장에서 소비자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온도 및 보관 실태 등에 우려와 불안요인이 많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HACCP(해썹; 위해요소중점관리)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국회 국정 감사 보고에서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개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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