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0 (화)

종합

무허가축사.김영란법 위기의 농업 살릴 특위 뜬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이완영 의원 선임
이양수 간사, 문정진 자문위원장 구성...무허가축사 특별법 등 대안 마련
농업 정부 예산 축소, 청년농업인 지원, 미세먼지 대책 등 다양한 의견 나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이 선임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김영란법 개정, ▲FTA 재협상 대책, ▲청년농림축수산인 육성, ▲수산자원 회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민들의 당면 현안을 해결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은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의원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완영 의원을, 간사에는 이양수 의원을 선임하고 김성찬, 박덕흠, 안상수, 이만희, 임이자, 장석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특위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입법화하고 정책실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단은 문정진 자문위원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학계, 협회, 업계 다양한 출신의 농업분야 5인, 축산분야 7인, 수산분야 4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하고 청년농업인 등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농.임.축.수산업 분야별 소위원회도 구성해 현장의 여론을 특위에 전달하고 조율하며 특위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줄 전망이다.

이날 이완영 위원장은 미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별법 제정문제와 청년 농축산인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강조했다. 미허가축사 문제는 시급성을 고려해 5월 초 열린 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정진 자문위원장은 "농축산업 정부 예산에 있어 여당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비난하고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해 농어업의 가치와 미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희종 교수는 "농촌, 농업, 농업인 등 구분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규모 확대 방안에는 수출 밖에 없다고"고 주장했다.

정승헌 교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1차 산업은 생명산업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산업임에도 예산지원에 있어 부정적인 국민 인식이 강하다"며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 역시 시민단체와 의견 교환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15년 후 한우산업은 없어질 수 있다"며 "농협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축산 분뇨 등 축사환경을 미세먼지와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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