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축종 반납, 총궐기대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12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축산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을 비롯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 등 모든 축산단체들은 지난 7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오늘로 축산농가들의 천막농성은 21일차, 단식투쟁 6일차가 됐다”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령 26가지를 고쳐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입지제한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을 분석해 이에 따른 범정부 차원(국무총리실 주재)의 무허가 축사 특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단식 6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축산단체들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종료기한을 앞두고 축산 단체들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평화민주당에서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촛불정권, 민심정권이라는 기치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논의를 제외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통의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개탄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토부 장관은 농민들의 면담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 농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보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축사단체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국무조정실 주관 미허가 축사 관련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 회의를 지켜보고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적법화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미허가축사 사육 소·돼지·닭·오리 등 모든 가축을 끌고 나와 반납하고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경한 뜻을 전하겠다”고 천명했다.
축산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 양주에서 30년째 한우를 기르고 있는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은 “축산업을 천직으로 살아왔지만,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한우농가가 붕괴 위기에 몰렸다“면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가축분뇨법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한사람으로서의 기본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 지회장은 “GPS 측량오차,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지역 등 규제로 인해 현재로서는 적법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의 강압적인 법 집행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을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