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이호규기자] 전국 축산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축산업 말살 정책을 저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대정부 단식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구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축산단체 대표들은 15일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문재인정부의 축산업말살정책저지를 위한 대정부 단식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세종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이들은 이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며 축산농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며 축산업 말살기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축산 대표자들은 죽을 각오로 삭발식을 단행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단식에 들어가 여의도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축산농가의 정부 요구사항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시간을 달라는 것.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미허가 적법화 조치는 적법화 완료율이 15%도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며 3월 25일부터 미허가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축산농가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각종 규제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법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여러가지다. 가장 큰것이 GPS 측량오차이고 건폐율 문제, 입주제한 지역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행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계되는 법이 26가지나 있다. 농가들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적법화를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적법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자 축산 농가의 분노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축산농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왔다"며 "당대표 면담은 고사하고 원내대표와 환노위원장 면담 마저도 거부하며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며 벌레 피하듯 축산농가를 피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유한국당에서만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 집권당인 민주당과 환경부, 농식품부는 아직도 우리의 요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번 논란의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와 축산농가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한 불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가축분뇨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장관면담 거부는 물론이고 적법화 완료율이 부진한 이유조차 확인하려하지 않고 3월 25일만을 기다리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를 대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라며 "부처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축산농가의 외침에 귀를 닫은 채 환경부와 작당해 축산농가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줄기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의했다"며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대표자 단식을 포함해 전 축산농가 가축반납, 대규모 상경집회, 지방선거 심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