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未) 허가 축가 적법화’ 정책 추진에 대한 전국 축산단체들의 저항이 커져만 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및 전국 축산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축산 농가 붕괴시키는 현 정부 규탄 강경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강압적인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전국의 10만 축산농가들은 2월 초, 여의도에 모여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문 정부에 맞서 미 허가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을 반납하는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들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금부터 시작될 무기한 국회 농성과 전국의 10만 축산농가의 총 궐기 투쟁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축산농가의 요청에도 불구,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축산단체들은 세종에 꾸렸던 천막농성을 국회까지 확대했다.
축산단체는 “국회에서 우리는 축산 농사의 목소리, 현장의 생생한 절규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및 법률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 정부에서는 축산단체의 현실을 외면한 채 면피용 대책으로 일관했다”면서 “특히 농식품부는 실제 13%에 불과한 미허가 실적 통계를 62% 진행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공포했다”거 밝혔다.
전국 축산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서는 13%에 불과한 적법화 실적을 2~3단계 농가, 입지제한 농가, 소규모 농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계 근거가 모호한 추진 중 농가까지 포함시켜 실적 통계를 부풀렸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난 3년간 추진된 ‘미 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은 축산인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에서 허울 좋게 조치를 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규 26개가 전혀 개정이 안됐다”라고 힘 있게 말했다.
이 회장은 “130여 개 지자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50여 일 뒤인 3월 5일, 미 허가 축사를 전면 폐쇄하고 농가들의 사육 주권을 박탈하려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