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가 도입된다.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가 공개된다.
또한 식품 위해 발생시 부처 간 유기적 협조와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총리실에 '식품안전 상시 상황팀'을 설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오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 같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류영진 처장은 이날 "국민건강 안전에서 출발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안전의 기본은 확실하게, 안전을 기반으로 식,의약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지적됐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국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건강 확보를 중점으로 ▲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요소 선제적 대응, ▲ 국민 소통 강화, ▲ 건강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 농약관리 강화...내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 후 유통 가능
식중독 제로화...1일 2식 이상 학교급식소 중점 관리
우선, 식약처는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준이 없는 농산물의 농약 관리를 0.01ppm이하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견과류, 열대과일류에 국한된 농약 기준을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축.수산물까지 강화한다.
또한 축.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혼입이 가능한 농약, 항생제 등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농산물, 식육.계란에서 올해부는 수산물, 유제품까지 확대한다.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 후 유통이 가능해진다. 잔류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농가에 대한 출입조사, 출하중지 등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또한 수입 김치, 닭고기 등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위해식품은 통관보류 조치를 실시한다.
식중독 제로화를 목표로 5~8월 1일 2식 이상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업체의 비가열 채소, 김치 등을 중점관리해 식중독 환자 수를 20% 감축한다.
또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을 위생용품에 포함시켜 형광물질, 보존제 등 사용을 관리하고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해 보존제, 색소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분 관리를 강화한다.
허위, 과대광고, 졸피뎀 등 의약품 불법판매, 식용금지 해외직구 식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거검사를 확대해 불법 제품 발견시 즉각 회수,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이트 차단을 온라인업체에 직접 요청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관세청과 실시간 연계를 통해 해외직구 사이트의 차단을 5일에서 실시간으로 실시한다. 포털사 등 온라인 업체와 공동 대응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 차단과 재발 방지에 힘쓴다.
◇ 위기대응 체계 강화...총리실 '식품안전 상시 상황팀' 설치
긴급 위기대응체계 역시 강화된다.
총리실에 '식품안전 상시 상황팀'을 설치하고 위기 발생시 관계부처, 민간과 협업 대응한다. 대응방향이 결정되면 판매중지 등 신속 현장 대응과 함께 기준 강화, 대국민 정보 제공에 나선다.
식약처는 "그간 과학적 근거에만 의존한 판단과 평가로 정부의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일방향적으로 발표, 문제점으로 보고 국민들의 불안, 정서를 고려한 진정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과학으로만 밝혀내기 어려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학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의 언어로 공직자로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 오는 3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 영상 제작 결과 공개
식약처는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식품 안전을 목표로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를 오는 3월 도입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한다. 안전이슈 해결을 위해 매월 국민 참여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국민 소통단'을 통해 정책수요 파악 및 의제 설정한다.
국민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인터넷 영상 통화를 통해 방문 없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해진다.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 민원이 연계돼 있는 경우 가까운 한 곳 방문으로 원스톱 해결된다.
◇ 어린이급식관리센터 → 공공급식관리센터 개편 지원 확대
즉섭밥 등 간편식 HACCP 적용 확대, 프랜차이즈 음식점 점검 강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영양관리를 지원을 전체 5만 4469개소 중 올해 60%까지 끌어 올리고 2022년 100% 목표로 한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공공급식관리센터로 개편해 노인, 장애인 등 대상 공공급식 시설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분유 등 영유아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색소, 보존제 등 원료관리를 강화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혼합.외식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즉석밥 등 간편식에 안전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한다.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 실시, 임신수유부 식품 HACCP 확대
식약처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생리대 파문 등으로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생리대 공동 역학조사와 전체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공산품인 1회용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한다. 또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비타민 강화 영양식 등 임신수유부 식품에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임신, 수유 중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다소비 제품인 화장품의 GMP 적용을 확대하고 판매 전 사용원료 보고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등 다이어트 표방제품 관리 강화하고 실리콘, 보톡스 사용에 따른 부작용 정보 수집.제공으로 안전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