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8년 프랜차이즈업계는 각종 갑질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든 요구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50조원을 돌파, 최근 3년간 20% 이상의 급성장을 이루고 종사자 수만도 66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했지만 갑질, 부당이득 등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맹본부 압박과 상생협력 방안 논의는 새해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새해 프랜차이즈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압박에 올해는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도 프랜차이즈업계 이슈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 "헐 값에 인수해 700억 빚 갚는 사이 가맹점에 물류공급은 나몰라라"
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 신청...가맹점주 "1년 넘게 물류공급 원활하지 않아 직접 구매"
법원, 망고식스 기업회생절차 기각...물품공급 차질은 물론 보증금도 받을 길 없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지난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 확대하며 승승장구 했으나 신규 사업 실패와 스타벅스 등 경쟁업체에 밀려 2014년 부채가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됐다. 2016년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김 전 대표의 성공신화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가맹점에 물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속적인 어려움에 시달려 왔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으로 돌아 온다는 것이다.
회사가 회생하지 못하고 청산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지급한 억대의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 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카페베네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기업회생 절차로)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감소가 우려된다"며 "무엇 보다도 본사 물류 공급 차질이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베네 가맹점주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본사가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며 "법정관리를 신청 이유로 가맹점주에 원활한 물품공급을 내세웠는데, 헐 값에 인수해 그 동안 돈 벌어 700억 가량 빚을 갚고 가맹점한테 로얄티도 꼬박 꼬박 받아 놓고서는 물류공급도 제대로 안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급이 안되는 것은 직접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품권으로 인한 수익도 본사에서 가맹점에 지급해줘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회생이 안되고 회사가 망하면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망고식스의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강훈 전 대표가 자살한 후 그의 동생인 강혜경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기업회생을 노렸지만 법원은 KH컴퍼니에 대해 11월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회사 채무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산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망고식스 역시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가맹점에 제때 물품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실상 회사가 망하면서 본사에 맡긴 보증금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
◇ 대리점법.보복조치 징벌적 송해배상법 등 다수 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훈 사무국장 "핵심사항 빠졌다...가맹점단체 집단적 대응권 강화법 통과돼야"
가맹본부 파산시 가맹본부 보호법 전무..."프랜차이즈공제조합 설립 기금 마련 어려워"
국회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리점이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갑질 등 대리점법 위반 등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게되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등이 통과했다.
그 외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가맹점단체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은 쟁점 사항이 남아 있어 상임위 논의가 필요해 통과되지 못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가맹사업법은 다른 법안에 비해 다수 통과 됐으나 아직 넘어야 할 핵심사항들이 빠졌다"면서 "현재 단체 구성권은 있으나 단체 협상권은 없다"고 설명하고 "모든 단체들이 협상을 못하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본사들도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며 "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10년차 개맹점주들에 대한 가맹게약 해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도 원하고 있는 안건 임에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서 "10년차 문제때문에 오래된 가맹점주들은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싶어도 해지 당할까봐 얘기를 못한다"고 전하고 "무쟁점 사항인데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가맹사업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파산했을 경우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대책은 전무한 사항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해 10월 27일 자체 '자정 실천안(자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정안은 크게 ▲ 가맹점 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 유통 폭리 근절, ▲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추진 과제 중에는 '프랜차이즈공제조합'을 설립해 본부의 도산.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점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계 한 전문가는 "(기금 마련에 대해)정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개인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협회가 회원사에 한해 기금을 마련해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실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가맹본부로부터 기금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