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 (수)

종합

여의도 울려퍼진 전국축산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규탄 함성

적법화 완료농사 6만 160호 중 7283호. ‘12.1%’ 밖에 안돼
전국 축산 농민 1만명 ‘기간 연장.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국회도 3년 연장 한 목소리..."비현실적 제도 개선해야"


[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전국 축산농민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전국 축산인 1만여명과 함께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 예정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아직 완료된 농가가 전체의 12.1%에 불구하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시,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모두 붕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적법화 완료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 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하다.

또 최근 11월에 이르러서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차제에 전달돼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었다.

적합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여러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농가들이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제공되지 못한 점과 복잡한 절차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축산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이는 축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정부에서는 이것 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허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국회의원과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은 3년 연장에 뜻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석창 국회의원(제천단양) “농해수위 의원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눈보라가 치는 이 한겨울, 여의도 아스팔트에 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며 “그동안 축산농민들은 정부에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차례 건의 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축산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후보시절 농민단체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제 축산인들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에서는 적법화에 대한 에로사항들을 건의 받았음에도 불구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법을 추진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에 맞는,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반드시 재정돼야 한다”면서 “이대로 적법화가 시행되면 미국과의 경쟁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농축산물은 8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8조원가 넘는다”며 “이는 무역적자로 7조가 넘는 수치이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알고 반드시 법을 재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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