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는 개정이 아닌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농축산업계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축산업이 초토화 됐다고 호소하며, 현 정부가 야당시절 밝혔던 대로 FTA 폐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야당시절 농민들에게 FTA는 폐기해야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 했었냐”면서 “우리 농축산인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는데 지금와서 폐기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조건 폐기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 폐기쪽으로 많은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것은 국내 산업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농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협력 국장 역시 산업 균형이 이뤄질 때만이 모든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만큼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현재 FTA에는 역진 금지조항이 있어 이미 개방하기로 했는데 이 상태를 중단한다거나 후퇴한다는 것은 FTA 포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농업을 지키고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은 FTA 폐기다. 한미 FTA 폐기라는 말을 금기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소한의 통상전략이 있다면 한미 FTA 개정협상이 아닌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의 주제발표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에서도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 실장은 “한미 FTA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됐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농업부분은 개정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미국과 상호이익균형을 위한 개정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농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세적인 개정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이 하나의 통상전략의 지렛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정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현장을 찾은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과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한미 FTA 폐기에 뜻을 같이했다.
임 회장은 “우리 농업분야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전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재개정이 아닌 전면 폐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대안·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우리 농축산업은 초토화됐다”면서 “더이상 쌀 한톨, 고기 한점도 양보할 수 없다. 한미 FTA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열린 종합 토론에는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실장(발표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민수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