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지회장이 1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기자간담회에서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들이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여자기사가 많은 특성상 성희롱의 사례가 많고 빵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품을 사비로 사야하는데 그 수준이 '금품 갈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든 문제를 SPC본사에 항의를 했지만 본사는 모른척 했다는 것이 임종린 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그렇지 않다고 비난했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해서도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신 변호사는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했다는 것.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지난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 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다"면서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 이호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