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5 (수)

정책.행정

[푸드TV 현장] 문재인 정부의 한미FTA, '통상독재 전형'

농수축산대책위, "김병원 농협회장 나서서 농협 적폐청산 해야한다" 주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면도 제기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농수축산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한미FTA폐기 위한 농수축산대책위 대표자 회의'에서 "농민의 목숨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는 통상독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농협의 농정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라면서 "FTA를 해도 농협은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는 이런 현상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황 전무는 "농협의 이런 자세 때문에 농민기본권, 농정개혁 등 모든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난다해도 곧이 믿을 수 없고"면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사료가격 2% 할인판매는 손바닥으로 해가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소위 농민의 대통령"이라며 "우리나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가 50년간 쌓아온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한미FTA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해수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만나러 간다"면서 "FTA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축산업 피해가 극심하고, 정부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정부는 우리 농축산 업계의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향후 FTA 관련된 부분들을 폐기하고, 새로 우리 의견을 담아서 공청회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에 의해 2012년부터 의무사항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번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하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설훈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설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회의에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전무,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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