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4 (화)

종합

[2018 예산]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 축산물 안전관리 예산 대폭 증액

복지위, 식약처 예산 기존보다 484억원 순증...해썹.어린이 먹거리 예산도↑
축산물 검사인력, 살충제 검사 장비, 계란 유통 운송차량 냉장시설 설치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내년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반영됐다.


또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사후관리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예산도 증액시켰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식약처 소관 예산안은 5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490억 4800만원이 증액돼 기존 예산안보다 최종 484억원이 순증됐다.

증가된 예산은 ▲위해예방관리운영 24억2900만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223억9700만원,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66억230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34억4100만원, ▲HACCP제도 활성화 84억600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198억2200만원,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6억5800만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평가 63억9200만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44억44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546억4600만원, ▲축산식품 안전관리 88억36만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12억8500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77억5900만원 등이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보면 살충제 파동 당시 인력과 장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축산식품안전관리에 88억3600만원이 편성, 정부 예산안 41억2800만원 보다 2배 가까이 추가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계란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인력(지방청‧지방자치단체) 지원에 5억 6900만원, 살충제 검사(장비, 재료비 등) 17억 6700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계란 유통 운송차량의 냉장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5000만원이 늘었다.

해썹은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인증심사,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예산도 눈에 띄게 늘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4개소 설치에 1억 97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인건비에 25억 9100만원, 청주.순천.부산 3개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64억 2200만원이 증액됐다.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강화 예산은 GMO 표시제도에 대한 논의 비용이 반영돼 6억5800만원이 편성, 1억 7000만원이 늘었다.

아울러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 안전관리 14억8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날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회에서 예산을 처리해준만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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