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 (금)

정책.행정

문재인 정부, "농민들 눈물 닦아줄 줄 알았다"

한미 FTA공청회 파행...농민단체, 재협상과 폐기 촉구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한미 FTA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파행됐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FTA 대응 대책위 관계자들이 재협상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산업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2시간 동안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도중 반대와 폐기를 촉구하는 농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퇴장하며 파행됐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면서 "농업과 농촌이 죽고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민에게 식량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농.축산이 손해보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한국은 미국에 얼마나 더 퍼줘야 속이 시원한가"라며 "이번 정부는 정말 다를 줄 알았지만 농민을 우롱하고 홀대하는건 변하지 않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공청회의 진행 유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 변호사는 "공청회는 법적으로 토론회가 함께 진행되어야 개최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10년 전 한미FTA때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됐지만 현재는 공개토론이 법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하며, "토론 참가자에게 충분한 의사를 밝힐 시간을 배정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한미 FTA 개정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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