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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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TV] 농축산업계, 트럼프 방한 ‘한·미 FTA 폐기’ 촉구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5년간 FTA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한·미 FTA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미국 농축산 업계는 자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한·미 FTA가 미국 농업 이익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한다”면서 “이말은 한국에 농축산물을 수출하기가 참 좋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생명산업인 먹거리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해왔고, 5년전 FTA 협상에도 국익을 위해 농업인들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그 기간 피해사례는 수치로 다 나와있다. 이부분을 고려해 농축산물은 이번 FTA 재협상을 통해 꼭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축산물 무역 수지는 점점 약화되고 있어 한·미 FTA는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이 명백해졌다는 주장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특히 축산은 5년 만에 한우 농가가 16만호에서 반토막이 났고, 자급률은 36% 이하로 떨어졌다”며 “낙농은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이고, 기타 축산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절규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되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농어민이 대접받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미 FTA는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꼽은 그 어디에도 부합하는 취지가 없다”며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 농축산물을 꼭 제외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과 국회 앞에서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에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현실화 위한 기준 대폭 감축, 관세 철폐기간 철회 ▲농축산업 유지 발전 위한 실질적 혜택 있는 무역이익공유제 시행 및 추가 지원 체계 구축 ▲낙농품 TRQ 제도 관련 3% 복리증량 및 무관세 적용 철회, 배정방식 관련 국내산 구매조건 명시 ▲농축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국민안전을 위해 BSE 발생시 수입 즉각 중단토록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문 회장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농축산물 피해가 이렇게 큰 만큼 쌀 한톨 고기 한점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협상에서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이상 농축산업이 피해가 되는 것은 전 농축산인이 인내할 수가 없으며, 이것이 지속되면 산업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실하게 이해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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