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현장] 다시 불붙는 촛불혁명..."한미FTA 재협상 막자"

농축산업계 한미FTA 폐기 촉구 "농축산업 일방적 피해, 사지로 내몰려"
미국, 주요 농축산물 관세철폐.미국산 쌀 국별쿼터확대 등 요구 예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금교영기자]  국내 농축산업계가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10년 전 격렬했던 한.미FTA 타결 반대 시위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한.미FTA 타결로 인해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제조업은 특혜를 얻었지만 농축산업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농축산업계가 한미FTA 폐기 운동을 예고하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농축산업계, 청와대.국회 앞서 '한미FTA 폐기' 촉구

"농축산물 무역수지 점차 약화...농축산업 볼모로 삼아"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과 국회 앞에서 두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한미 FTA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현실화 위한 기준 대폭 감축, 관세 철폐기간 철회 ▲농축산업 유지 발전 위한 실질적 혜택 있는 무역이익공유제 시행 및 추가 지원 체계 구축 ▲낙농품 TRQ 제도 관련 3% 복리증량 및 무관세 적용 철회, 배정방식 관련 국내산 구매조건 명시 ▲농축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국민안전을 위해 BSE 발생시 수입 즉각 중단토록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 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 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결국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151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는 232억4000만 달러로 흑자폭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농림축산물의 무역수지는 60억6000만 달러에서 61억3000만 달러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났다. 


특히 축산물은 같은 기간 수출액은 14백만불 증가했으나 수입은 985백만줄이 늘면서 피해가 집중됐다. 한미 FTA 여파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율은 36%아래로 떨어졌고 한우 농가는 반토막돼 현재 8만여 농가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표 이후 수입량이 분유 1874%, 치즈 324%가 증가하면서 국산우유 자급률이 2010년 65.4%에서 지난해 52.9%로 급감, 낙농산업 기반 붕괴가 현실화 됐다. 


국내 농축산업계는 이번 개정 협상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고 TPP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 협상이 자칫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희생은 한번으로 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재협상을 통해 지난 2008년 농축산업을 철저히 희생시킨 과오를 바로 잡아 농축산물 자급률을 한미 FTA 협상 이전으로 유지하고 국민 대표 먹거리인 한우·낙농 등 농축산업이 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이완영·김명연 국회의원이 현장을 찾아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 2006년 10년 전 한미FTA 첫 타결부터 2008년 광우병 괴담까지 
노동자 허세욱씨 분신지살, 연일 촛불시위...사회적 비용만 4조원 
미국, 주요 농축산물 관세철폐.미국산 쌀 국별쿼터확대 요구 예상

한.미FTA의 시작은 2006년,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과제로 한.미FTA를 추진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양국은 2006년 2월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1년 여 고된 협상 끝에 2007년 4월 2일 FTA 협상이 타결됐고 두달 후인 6월 29일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타결 전날인 4월 1일 노동자 허세욱씨가 회담 장소인 호텔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외치며 분신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지는 등 당시 농업계의 시위는 강렬했다. 

이듬해인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발표하자 광우병을 우려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촛불 저항이 일어났다. 중.고생까지 나서 촛불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100일 동안 촛불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조,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인 이후에도 계속적인 재협상을 요구했고 2010년 6월 한국이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수정해 그해 12월 3차 타결이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이 농축산업계에 얼마나 큰 후폭풍이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은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철폐와 미국산 쌀 국별쿼터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에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임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김영록 장관은 어려운 농업계 현실을 감안해 농업 분야에서 더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 장관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에 있어 "쌀에 대해서는 한미FTA 양허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농축산연합회와 축산단체는 "미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근거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한미 FTA 체결을 폐기해 국내 농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농업계의 반발은 날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