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2 (목)

종합

[2017 국감]박주민 의원, 이재현 회장 사면에 박근혜-대법원 개입 의혹 제기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에 적힌 메모 제시...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 조사 촉구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될 당시 박근혜정부와 대법원이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원실에서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있었고 안 전 수석은 2016년 2~3월 사이에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 '라고 메모를 했고 이 메모에는 '대법원-대검- 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 신청' 등이 적혀있었다"며 정황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메모를 종합해보면 청와대가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재판진행 과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특히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 이 부분은 누가봐도 이회장 재판에 대해서 권순일에게, 또는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첩의 메모를 봤을때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현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이 작성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3월 18일인데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주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영수 특검팀도 수사 당시 광복절 특사 대상자가 돼 사면된 이 회장과 청와대가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사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 차원에서 조사 실시를 촉구했고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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