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년 만에 입장이 바뀐 여야가 오는 17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 거취를 두고 일전을 치른다.
류영진 처장은 취임 전부터 보은인사에 자질 부족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며 취임 한 달만에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인 만큼 야당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하면서 정책검증 위주의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곳 같은 현안질의로 류 처장의 사퇴 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는 1년 전 국정감사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당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부동산 투기, 황제 전세, 농협대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김재수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 생리대,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등 집중 거론 증인 대거 출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 13일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살충제 계란, 생리대, 햄버거병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실험 방법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성분 공개, 안전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진다.
복지위는 김만구 강원대학교 교수,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대윤 한국다이퍼 대표이사, 최한나 한국다이퍼 기획실장 등 생리대 유해성 이슈와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불러 들였다.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는 발암 성분 검출 등 논란을 일으킨 '릴리안', '좋은 느낌'의 제조사다.
특히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의 유착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릴리안 생리대의 위생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이사가 유한킴벌리 임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졌다. 복지위는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를 불러 유착관계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 등 논란의 중심 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도 31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사태에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현재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피해 아동은 5명이다.
지난 7월 5일 A(5)양이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급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사건을 맡아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집단 장염 증세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조주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도 거론된다. 복지위는 계란에 살충제 농약 성분 검출과 관련해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방치한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과 부실한 인증제도를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 류영진 처장 임기 마지노선...송곳 질의로 사퇴 압박 거셀 듯
취임 전부터 계속돼 온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 논쟁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류 처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생리대 대응과정에서도 우와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자질 부족을 이유로 류 처장의 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류영지 처장은)총리의 질책은 짜증, 국회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 안돼 동문서답 멍 때리기, 언론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에서도 류 처장에 대한 임기 마지노선을 국정감사까지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류 처장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야당 관계자는 "(류영진 처장은)전형적인 '코드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류 처장 스스로가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