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적폐청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농업계에서는 오랜 시간 농업적폐 청산을 요구해 왔던 터라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번 국감에서 농업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살충제 계란' 사태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여당은 전임 정부를, 야당은 현 정부를 정조준해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예산', '김영란법', '농협 적폐청산' 등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 살충제 계란 사태 책임은...박근혜 정부 vs 문재인 정부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살충제 계란 사태를 두고 농해수위 위원들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의원실에서 지난 8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자료 건수는 총 6800여 건으로 이 중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기동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었지만 이를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온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특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원들의 맹 질타가 예상된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두고서는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파문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살충제 계란 우려를 제기한 만큼 전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살충제 계란 검출 후 현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기점으로 다시 부각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도 뜨거운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충제 계란 사태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때문에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를 두고 농식품부, 식약처 두 부처간 기싸움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역대 최악의 농업예산...국민의당 농업 홀대론 집중 거론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데 반해 농업예산은 0.03% 증가한데 그쳤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0.04% 늘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를 분모로 하고 '농업 예산 증가율'을 분자로 하는 상대 비율은 1.4%로 박근혜 정부의 38.1%에 비해 27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75.6%, 노무현 정부 77.4%, 이명박 정부 52.5%, 박근혜 정부 38.1%, 문재인 정부 1.4%로 파악된다.
문제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증가율만 따지고 본다면 과거 정부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호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의원들의 정부 상대 농업 홀대론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것.
◇ 물건너간 영란법 개정...찬반 투표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vs 서두르는 자유한국당
추석 전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은 음식물.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명 권석창법)'개정안을 지난달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농해수위에 초고속으로 상정돼 추석전 국회 통과가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가까스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다시 찬반 표결을 반대하면서 논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김영록 장관 역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입법예고가 30일은 있어야 하는데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 기간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적.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석 전 시행령 개정이 무리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계를 무시한 정부를 비판하고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농업적폐 제1호 '농협' 적폐청산 협동조합 정체성 찾아야
2008년 210억원 수상한 해외 부동산 대출 의혹 화두로 부상
올해 국감 키워드가 '적폐청산'과 '갑질근절'인 만큼 농업계에서는 농협의 적폐청산에 대한 이번 국감에 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국감을 통해 농협의 적폐를 청산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적폐청산 목소리는 국감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전국한우협회는 농협을 농업적폐 제1호로 지적하고 농협의 농가.조합에 대한 적폐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앞서 지난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한우협회 도지회별 농협적폐청산 촉구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입농산물 판매, 농협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 공직자 저리 대출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입 농산물 판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라 전체 농협판매장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을 일체 판매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관해야할 농협중앙회는 최근 3년간 어떠한 단속과 처벌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판매.유통을 활성화해 우리 농민과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 판매를 방조하고 있고 공식적인 수입 농산물 판매 여부를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수입 농산물 취급에 대한 안일한 행태를 지적해 우리 농민의 이익과 국산 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협 비상임이사의 과도한 활도수당과 혜택을 꼬집고 나섰다. 현재 농협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농협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국감에서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이뤄진 210억원에 달하는 농협의 해외 부동산 대출 의혹도 집중 추궁될 예상이다. 지난달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대규모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을 영화화한 ‘저수지 게임’이 개봉하며 농협 대출 의혹이 다시 붉어졌는데 지난달 11일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재수사를 지시하자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농협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지역 주상복합 빌딩 신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8년 9월 9일 국내 시행사인 씨티지케이에 210억원을 대출해줬다. 센트러스트는 농협의 동의없이 수입증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장기간 대출금 이자도 갚지 않았다. 2009년 8월 11일 수입증권이 해지됐음에도 농협은 2010년 9월 27일 1년이 지나서야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대출 의혹을 밝히겠다는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