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금)

[인터뷰] 김승희 의원, "식약처 폐지 거꾸로 가는 행정"

문재인케어, 막대한 재정 부담은 차기정부.미래세대 몫
'양천갑 사무소' 개소...국민건강지킴이, 따뜻한 복지 약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의도에서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법에 담고 실제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중앙에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양천구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역정치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그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복지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가지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사회 취약계층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입법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관료 출신답게 정책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식.의약품 관리당국에서만 25년. 김 의원은 식품약리분야 전문가답게 국민들이 먹고 쓰는 실생활에 밀착한 현안들을 다루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상임위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 무엇보다 양천갑에 25년 동안 살면서 세 자녀를 모두 양천에서 졸업시켰다. 그야말로 내 삶에 안식처였던 우리 동네가 보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자유를 사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는 보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해 좀 더 자랑스런 보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는 치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보장율을 70%까지 끌어 올려서 국민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된다.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혜택은 부풀려서 달콤하게 발표하고 실제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맞지 않다.

실제 이전 정부에서도 보장성은 계속 확대돼 왔다. 그거에 연속선상인데, 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겠다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제시해 놓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미약하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그것에 대한 재정이 얼만큼 투여되고 이런 방향성을 짚지 않으면 결국엔 허울좋은 정책에 불과하다.


-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농장이나 양식장, 도축장에서 넘어 오는 다음 단계인 출하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많이 가진 식약처가 생산 단계도 투입돼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 식약처로 일원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 안전은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을 육성하는 쪽에서 안전을 담당하면 감추려하는 속성이 있다.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안전담당부서인 식약처가 하는 것이 맞다.

- 최근 식약처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관계부처에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식약처를 없애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나날이 중요하고 우리가 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다. 얼마나 고품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수출을 한다해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게 아니다. 새로운 제품이 아무리 효능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유해기준이라던지 안전관리기준이 제대로 설정이 안되서 관리가 안되는 제품이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이다.

-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한 말씀 전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민원을 힘이 닿는 데까지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우리 동네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네가 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제 소망이다.


<김승희 의원 프로필>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 이학 박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양천갑 조직위원장
-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간사
-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정책개발단 위원
- 자유한국당 미래먹거리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정책개발단 위원
- 제20대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미래먹거리특별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 국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부 부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효성연구부 생명공학지원과 과장
- 국립독성연구소 병리부 종양병리과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 생화학약리과 과장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 보건연구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