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살충제 달걀 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푸드투데이와 함께 지난 8월 22일 육계, 동물복지농장 현장을 찾았던 전 의원은 먼저 "이 총리에게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로 인해 많은 농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란계 농장, 육계 농장 및 밀집사육의 대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농장 등 각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관계부처의 혼선과 미숙함, 친환경 및 해썹 인증에 대한 신뢰 훼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식약처가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 후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그리고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이 달걀 농장이 진드기 퇴치를 위해 살충제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살충제의 법적허용 기준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잔류물질에 대한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의 문제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총리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농식품부가 검사한 생산단계의 계란 2390건 전체에서 피프로닐을 비롯한 20개 항목의 살충제 성분이 불검출 됐다고 식약처에 보고한 바 있지만 9월 13일 현재 총 55개 55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식약처가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고 하지만 농식품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현행 체계 하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 업무는 위해분석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리는 "향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면서 포함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해외사례를 볼 때 산업진흥과 안전규제는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개편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에 미루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식약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