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대책으로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농장의 8%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것.
이번 대책은 살충제 계란 파문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사육환경 개선...동물복지형 축사 기존 8% → 2025년 30%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연합(EU) 기준을 적용해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또는 또는 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 등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오는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기에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시 직불금, 시설현대화자금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까지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사육 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104곳, 8% 수준에서 오는 2025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는 동물복지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생산성 떨이지고 가격 올라간다...동물복지농장 특수층 위한 것"
"정부 차원 농가 지원 있어야...유럽, 동물복지형케이지 확대 좋은 예"
그러나 문제는 현장이다. 양계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농가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A 대표는 "(동물복지농장을 하면)일단은 생산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고 비싸면 소비자가 안 찾게 된다"며 "동물복지농장 이라는게 장기적으로 봐도 특수층을 위한 것이다. 일반 서민들은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동물복지농장 비중)10%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동반한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했다.
양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계란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5년 말 떨어졌다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간 산란계 농가 소득은 보전이 돼 왔다.
양계농가가 이번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평사에서 닭을 기른다면 계란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을 찾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다. 자칫 양계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양계농장 B 대표 역시 "현실성이 떨진다"고 꼬집고 "기존의 케이지 자체를 확 바꾼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7마리가 들어가던 케이지 농장에서 닭을 1~2마리 빼서 넓게 키우는 방법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복지형케이지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힘들 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리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현재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은 그 나름대로 발전시켜 산란계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HACCP 제도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한다면 안전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