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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축산물위생업무 농식품부 다시 가져가나

이낙연 총리 "업무 효율성 높다면 당연히 통합 관리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위생관리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환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는 지난 박근혜 정부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식약처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일원화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러나 행정조직개편보다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일원화를 둘러싸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밥그릇 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안되면 축산물 만큼이라도
농식품부로 위탁 이중 관리 혼란 가중...업무공백 발생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리된 식품, 축산물 안전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에 축산 진흥과 안전 업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분리했지만 현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축산업의 진흥은 없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상 업무 효율성이 높다면 당연히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전하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축산물은 결핵, 탄저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 이후 2012년까지 50년 동안 농식품부가 농장부터 관리해 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처로 승격시키면서 농축산식품의 위생.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흡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조직 등이 이관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농식품부가 실제 행정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위탁관리하는 방식이 된 것이다.

반쪽짜리 컨트롤타워라는 비난도 여기서 비롯된다. 실제 이번 계란파동에서도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을 검사할 인력도 권한도 없다보니 컨트롤타워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현행법은 해당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2013년 처 승격 당시 식약처로 이관된 전문인력(수의사) 171명 중 5~6명(4%)만이 본부 축산물 부서에 배치됐으며 전담조직인 농축수산물안전국은 해체되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를 관리하기 어려워 농식품부에 농장, 도축장, 집유장 없무를 위탁했다. 이로 인해 이중 관리에 따른 혼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은 "실무와 권한이 부처별로 분리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식품부가 AI예방과 계란 위생‧안전 유통, 사재기 방지 차원에서 권역별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이후 식품위생법 10여차례 개정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4차례 개정에 그쳤다.

김 의원은 "최소한 복잡 다양한 축산물 만큼은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오늘날 업무공백에 따른 살충제 계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 사고 예방...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국무조정실 중심 긴급대응체계 구축, 사전예방 중심으로

식약처가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는 '불량 만두소', '기생충알 김치' 등 식품 파동이 해마다 반복되며 늘 나온 얘기다. 8개 부처로 분리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거셌지만 조직 개편을 두고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각 부처의 이견으로 진전이 쉽지 않았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처로 승격시켰다. 이것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첫 단추다. 

일부에서는 처 승격 이후 외형적 변화만 있을 뿐 내부는 그대로이다 보니 완벽한 식품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노성 교수(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식약처는 승격 이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권한을 이관받았지만 현장집행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위탁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교수는 "외형적 변화만 있었을 뿐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인데다 국내에서만 통화는 관리방식과 인증제도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무실화된 긴급대응 규정과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 긴급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품안전시스템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부처간 통합.조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한 뒤 "그러나 검역과 방역이 뒤따라야 하는 까다로운 축산물의 경우는 농식품부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농식품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의식도 높아지고 안전성이 담보가 안되면 축산진흥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진흥기구와 감독기구를 굳히 분리해서 상호견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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