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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하게 한 '살충제 계란'...김영록.류영진 합작품?

농식품부-식약처 ‘엇박자’ 행정이 사태 키운 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지시한 가운데 HACCP 인증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위에 올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등 참모들과 2시간 가까이 한 오찬회의의 대부분을 '계란 파동' 대책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다고 전했다. 또,"살충제 계란 파동 등은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된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선 데에는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제일 큰 민생밀착형 현안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을 자극한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장 중 절반이 넘는 59%가 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HACCP의 무력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 모두에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수 검사한 결과,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은 49곳이었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농장, 18곳이 일반 농장이었다. 이 농장들에서 나온 살충제는 '중간 독성'인 피프로닐, 비펜트린과 '낮은 독성'인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등 5가지였다.


적발된 농장의 90% 이상이 친환경 농장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친환경 농장 중 9%가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데 더욱 충격이 가고 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제조·가공·조리·유통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이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을 부여하는데,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다. 또,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부에서,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에서 각각 인증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두 곳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8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발언했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 온갖 거짓말로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류 처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며 "류 처장은 임명될 때부터 정파적 성향과 비전문성 때문에 부적격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업무 파악조차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뭘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식품안전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도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번 사태의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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