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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살충제 계란' 진원지 네덜란드 계란 수입 코드오류 헤프닝?

식약처 "수입신고시 품목 입력 오류", 관세청 "특송화물로 추정...확인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의 진원지인 네덜란드산 계란의 국내 유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됐다"는 주장과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산 식용란은 2017년 2월 10kg이 수입됐고 종란은 올 6월과 7월 각각 19톤과 38톤이 들어왔다. 건조전란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6톤과 38톤이 수입됐다. 냉동전란은 2016년 158톤, 2017년 85톤이 통관됐다. 건조난백은 지난해 30톤, 올들어 54톤이 수입됐고 냉동단백은 지난해 2kg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올 7월 현재 243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한 네덜란드산 계란은 수입에 필요한 세부 요건인 해외작업장(식용란 포장 처리장) 사전등록 및 수출 위생증명서(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 승인이 돼 있지 않다. 때문에 네덜란드산 계란은 국내에 판매․유통 목적으로 정식 수입 통관될 수 없다.

김 의원 이 같은 주장에 식약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만 키우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현지 작업장 등록, 수출검역증명서 제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식용란을 수입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나타난 수입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실제로 네덜란드산 식용달걀 10kg이 정식으로 통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량의 샘플을 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수입 검역이나 검사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번복했다. 수입업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외국산 계란이 최초 수입되기 시작한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산(産) 계란이 식용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신고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네덜란드산 계란을 수입했다고 보도된 수입업자를 통해 계란 수입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계란이 아닌 냉동난백액을 수입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푸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네덜란드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 확인 결과 냉동난백이 맞다. 냉동난백 10kg으로 표시돼 있다"면서 "수입신고시 품목 입력 오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10kg 정도면 정식 수입이 아닌 특송화물로 들어온 것 같다"면서 "이럴 경우 해당 업체가 신고를 한다"고 말했다. 즉 세관에서 직접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수입자가 해당 코드를 넣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런 건이 하루에 수십만건에서 수백만건이 들어 온다"면서 "바로 확인은 힘들지만 해당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