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건의했던 AI 대책방안인 ‘휴업보상제’가 불발 위기에 놓였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돼 수천억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에 지난해 12월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AI 대책방안으로 ‘휴업보상제’를 내놓았다.
휴업보상제는 겨울철에 반복되는 AI 피해에 여름철에 축산을 안전하게 비축하고 겨울철에는 축산 농민들을 위한 휴업보상으로 AI 피해를 막는 제도다.
당시 AI로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도지사의 휴업보상제 건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언급했다.
정 국회의장은 “휴업보상제를 실시해 보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북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긍정의 말을 했었다.
하지만 올해 AI 대책방안으로 휴업보상제가 실제 적용이 될지 ‘미지수’다.
그 이유는 올 겨울철 휴업보상제 예산반영을 위한 충북도와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와의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기재부와의 간담회에서 ‘2회 이상 AI가 발생한 전국 읍·면·동 지역(오리농가)’에 휴지기제(휴업보상제) 도입을 건의했지만 기재부의 답변은 ‘반대’였다.
처음 건의했던 ‘AI 중점관리지구 휴지기제 도입(닭·오리농가 모두 포함)’이 불발되면서 두 번째로 제안된 건의안이지만 이번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휴지기제가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매년 휴지기제가 진행될 시 보상금 지원 부분도 부담이 되고 밀집지역의 구조조정이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휴지기제가 도입이 될 경우 국비에서 지원될 예산액은 22억으로 총예산 44억의 50%다.
도는 수천억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AI를 방지하는데 22억의 금액은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단 것과 함께 2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계속 ‘반대’의 입장만 나오는 상황에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서는 휴지기제가 AI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과 함께 겨울철 수급조정 장애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또 휴업농가와 타 축종 농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 철새에 의한 전염으로 휴지기제를 도입하더라고 AI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충북도는 축산물 수급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0월~5월) 이전에 생산·비축토록 계열사의 지도를 진행하고 휴지방식도 전체 사육두수의 50%씩 1차, 2차로 나눠 시행한다면 괜찮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은 각 양계농가는 오리 휴지기제 도입에 원칙적 찬성 입장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철새의 의한 전염일지라도 가장 취약 축종인 오리가 없을 경우 90%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휴지기제 도입 건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전문가 측은 “오리가 AI에 취약한 점을 고려, 현실적·단기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농가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역의 한계로 휴지기제 도입에 찬성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계열사 측 진천 소재 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관계 산업의 경영악화 우려 등을 놓고 밀집지역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 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된 AI만 가금류 3787만수가 매몰 처리된 상황에서 올해는 어떻게 AI를 막고, 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직접 언급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언급했던 휴지기제(휴업보상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