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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식품업계 갑질 '더 이상 못 참아'

아워홈부터 죠스푸드까지… 갑질 공화국의 천태만상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유통업계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 사업자들이 그동안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로 빚어진 ‘갑질 논란’은 미비한 시장시스템과 잘못된 과거 관행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가맹점주들에게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안타까워하며 “가맹본부는 적폐이고 악의 축이자 모든 나쁜 관행의 중심이고, 가맹점주는 무조건 선의 축이라고 보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가맹점주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데 큰 일조를 한 인물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다. 정 회장은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지난 2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측은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지위에 있는 정우현 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고, 향후에도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워홈(대표 구본성)도 갑질 의혹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겹치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아워홈과 계약을 맺고 인력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는 아워홈이 목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인력 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하는 등 경영에 간섭해 1억5000여 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양측에 내린 조정결정에서 아워홈이 173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됐지만 업체 측이 불복하며 현재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아워홈이 전국 30여곳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베스트조이'가 편의점과 비슷한 사업형태로 운영되며 은근슬쩍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었다.


계약서 하부규정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가맹점들에게 통보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피자헛(대표 이승일)도 해당 매뉴얼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면서 구설에 휩싸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가 ‘특허 제품’이라는 허위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식자재를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 본죽(대표 김철호)의 가맹사업본부 본아이에프에 대한 과징금은 당초 부과키로 한 액수보다 30% 늘어난 6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제너시스 BBQ(회장 윤홍근)도 BBQ가 대주주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닭 손질부터 포장까지 일감을 몰아주고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다른 피자 전문 프랜츠업체인 피자에땅(대표 공재기)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20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 향토 주류업체인 금복주(회장 김동구)는 결혼한 여직원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하청업체에서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전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촌F&B(대표 권원강)는 중국 상하이 지역에 사업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납품대금 등에 연 4000%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리고, 광고하지 않는데도 4만달러의 광고모델료를 떠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가 조사중이다.


인간적인 기업임을 강조했던 신선설농탕(대표 오청)도 가맹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한 보복 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죠스푸드(대표 나상균)는 지난 2014년 총 28개 가맹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점포환경개선 권유로 공사를 실시하고 당시 가맹점주들은 최대 1600만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을 진행했는데, 비용 분담 과정에서 죠스푸드 본부 측이 몫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로 2014년 인테리어 개 ·보수 등 점포 환경 개선 권유로 공사를 하면서 가맹점에 부담을 안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에 들어가 9월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