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먹거리야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내놓고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아직도 18만 가구(국민건강영양조사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로 선언한 것.
시는 먹거리 기본권은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일 먹거리 기본권을 토대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 급식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이들 기관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학교 수준인 7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자치구와 농촌 간 1:1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 서울은 농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과 같이 2019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총 812억원을 투입해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
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복지도 기존 쌀·김치 중심의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부족까지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발굴·지원 체계를 혁신한다. 65세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과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새롭게 배치,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6000여 명을 발굴하고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한다.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따뜻한 집밥 같은 ‘도시락형 급식 배달’은 내년부터 주 2회(현재 주 1회)로 확대하고,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는 가맹점을 2020년까지 지금의 2배(2000개→4000개)로 늘려 아이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또한 탄산 대신 과일·채소를 권장하기 위해 과일자판기 같은 과일·채소 판매시설을 구청,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2020년에는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식중독 예방 진단시스템’도 연내 새롭게 개발, 2020년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만들기에도 나선다.
먹거리에 대한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자치구마다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서울시로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만8000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80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2년여의 준비 끝에 발표했다. 건강과 안전이 중심이었던 식품정책을 복지 등으로 확대한 최초의 먹거리 융합정책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2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5대 분야는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상생>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보장>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건강>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안전>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협치>이다.
시는 이와 같이 수립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를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나아가, 먹거리의 영역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도시공간 활용, 경제 등으로 확장한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먹는 문제는 먹거리 주권 회복의 문제다.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