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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농업현장] 김광섭 회장 "쌀 목표가격 물가인상률 반드시 반영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쌀 정책방향 직접 챙겨야...쌀 생산조정제소비 촉구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모내기가 한창인 논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몇 년간 벼 생산량은 크게 늘었으나,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재고량이 역대 최고인 351만톤에 달했다. 이렇게 늘어난 재고는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현재 쌀값은 20~30년전 수준에 멈춰있다.



김광섭 회장은 강원도 양양 강현면 장산뜰에서 약 40헥타르의 쌀 농사만 전문으로 짓는 쌀전업농이다.


설악산 바로 밑 장산뜰에서 생산된 쌀은 동해바다 해풍과 설악산 청정 맑은 물로 농사를 지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이 아주 찰지기로 유명하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만큼 쌀을 맛본 이들은 택배로 쌀을 배달시킬만큼 그 맛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촌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회장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쌀전업농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쌀값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많다”며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쌀값이 비슷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고민”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는 목표치값을 결정하는 해인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는 “목표치값 결정을 보면 물가인상률 부분은 안들어간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는 물가인상 부분을 반드시 반영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서 쌀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챙기는게 맞다는 것이 쌀전업농들의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쌀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쌀 적정생산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는 작년부터 적정생산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부분은 농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며 “쌀이 과잉생산되고 소비가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인 만큼 농림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수입개방이 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쌀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WTO 타결, 그 다음에 각 1대1일 FTA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현재 쌀 재고가 계속 남는 상황인데도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물량인 40만9000톤이 매년 들어오고 있다. TRQ(저율관세할당) 밥쌀용 또한 국가간의 약속이라고 해서 안받을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며 “농민들이 면적을 줄이자거나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 정부는 쌀 직불금 제도를 만들고 일정한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값을 보전해주는 목표치값을 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목표치값이 불합리하다거나 쌀 직불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우리 농민들은 직불금과 목표치값을 정해달라는 말을 하지않았다”며 “쌀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혼이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경우라도 쌀전업농 또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일정소득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직면한 쌀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며, 생산조정제와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 쌀 관련 현장 이야기를 많이 전했지만,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다”며 “특히 재고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쌀 적정생산이나 소비촉진 등 획기적인 대안,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직불금에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일정금액만 지급하고,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수급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수급이 안정될 경우 쌀값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쌀에 대한 농식품부 등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아주 필요한 시기이며, 쌀 소비촉진 운동을 생산자와 농민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수장은 농업현장을 잘 알고 농민과 원활하게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1200평 소작농을 물려받아서 지금 12만평의  대농으로 일궈냈다”며 “농업은 미래가 보장되고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확기가 다가오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쌀 문제 등으로 인해 애물단지가 된 농작물을 보며 걱정이 앞서는 시대에 농사를 짓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쌀이 남아도는게 마치 농사짓는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런점은 국가차원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도 희망을 갖고 농사지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민은 풍년이 들어도 우려되고 흉년이 들면 더욱더 우려되는 이런일을 반복해왔다”며 “친환경 청정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은 미래가 있다. 민족의 쌀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지 노심초사 고민해온 김 회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