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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김선동 "경산 CU알바사건, CU본사 책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야간가산수당 강화 등 대책 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대선후보가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관련해 CU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경산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세 후보들이 CU본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사고 시 본사의 보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CU대책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대안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대책 의무화, 책임보상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한 야간서비스노동 축소를 위해 연장근로 축소와 5인미만사업장 연장수당 적용,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묻는 '산재보상법' 개정과 야간서비스노동의 원칙적 금지, 2인근무제, 초과근무수당의 인상,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전면적용을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야간노동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상해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알바노동자와 가맹점주가 연대해 직접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했다. 가맹본부의 심야영업유도정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CU대책위 측은 "유력 후보인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해당 질의에 대답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이 경산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을 비롯해 사업장에서 알바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