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인지역 학교 수십 여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교육부는 개선책을 내놓아야만 했다.

식중독의 원인은 식자재 납품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을 위탁 받은 업체 중 하나가 불량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 놓은 대책은 위생적인 식자재 유통과정 개선에 있지 않고 엉뚱하게도 학교식당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지난 10년간 학교급식은 직영식당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식 관련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교장이 식단 작성에서 시작하여 식재료 구매, 조리, 배식에 이르기까지 급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진다. 학교장은 영양사를 직접 고용하고, 조리장과 10여명의 조리종사원을 고용하여 급식을 책임져야 한다. 교사와 교직원 외에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한 인력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리종사원들은 교육청 단위로 노조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노조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이들의 투쟁으로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급속히 상승했다. 급식비는 해마다 인상하여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올렸지만 인건비 비중이 25%에서 35%로 늘면서 급식의 질은 기대한 것과 다르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의 유통과정은 직영식당 운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었다. 학교식당이 전문기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식자재 공급도 위탁업체의 전문 인력에 의해 일원화된 검수과정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영양사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김치, 공산품, 양곡류 등으로 제각각 납품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공급 받는다.

학교와 식자재 납품업체의 거래관계가 복잡 다양할수록 유통과정으로 인한 불량식자재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 상식이다. 불량 식자재로 인한 식중독 사건은 지난 10년간 전혀 줄지 않았다. 사실 학교식당 조리시설의 비위생으로 인한 식중독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위탁일 경우 전문업체 하나만 계약을 제대로 하고 잘 감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직영일 경우에는 수많은 식재료 업체들과 다양한 계약을 매월 맺어야 한다. 당연히 업체와 학교측의 거래를 감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급식비리가 더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식당 직영 원칙을 법제화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학교급식에서 무엇이 좋아졌다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학교급식도 직영과 위탁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착된 제도를 하루아침에 모두 뒤집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에 맡겨 직영과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두 가지 방식의 급식운영이 경쟁하면서 그 장단점이 서로 비교되면 학교급식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