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소속 단체 단체장들과 학계, 언론계, 농업분야 전문가 48인으로 구성된 '제19대 대선 농정공약검증위원회'(위원장 윤여두)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1층 릴리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했다.
이날 연합회는 28개 소속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3000명의 현장검증위원을 추천을 받아 공약 검증을 위한 기준과 영역, 조사방법 등을 마련해 검증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 내용을 ▲농촌·농업 경제(소득)부문, ▲농촌·농업인 복지 부문, ▲농산물 소비유통 부문, ▲미래농업(청년농기업인 육성 포함), ▲기타 등 5개분야로 구분해 분야별 핵심공약 2~3개씩을 각 당으로부터 접수받아 검증에 나섰다.
또한 각 분야별, 후보별 공약내용에 대해 ▲공약에 대해 농민이 느끼는 공감성, ▲공약에 대해 농민이 느끼는 실효성 등을 검증 기준으로 설정해 검증을 한다.
특히 3000명의 농업현장 검증위원들의 검증은 SNS 전문가의 지원과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 정학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취합하고 종합해 각 정당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결과는 내달 2일 대내외적으로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공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건의하기로 했다.
이명자 회장 "쌀 생산조정제 쌀 값 안정 공약 실효성 의문"
최병문 회장 "젊은 청년농업 정착 제도화 시스템 부족"
반상배 회장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농업소득세 폐지"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자 한국농업여성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쌀의 경우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쌀값 안정화하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며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밭작물로 전환하려면 변동직불제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발된 여성용 농기계 등에 지원이 있어야 작목전환이 가능하다"고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공약이 많다고 예를 들었다.
최병문 4H중앙연합회장은 "젊은 청년이 농업에 정착할수 있는 공약사항이 현실적으로 돈 벌수 있는 농업정책임에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외국 선진국은 미래 청년에 대한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농업의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웍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 4-H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정공약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농축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 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번 공약사항에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은 제외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생산비 가중으로 인해 순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FTA, 김영란법 등으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들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다. 농업소득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