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도 많아지고 모호한 면도 많아졌다"며 "정부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전관리인지 고민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품이라는게 토지, 농장, 바다 또 여러 나라에서 수입 되고 이렇게 다양한 소스에서 제품이 들어오고 유통단계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서프라이즈 체인을 가진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법학박사)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유 차장은 "과학의 발달과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여러 단면들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형 박사의 발제문 중 '안전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주제가 던져지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실제로 행정부의 고민도 위험의 크기와 위험의 존재 차이가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위험성분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사회가 들썩이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적 안전 입증체계만으로 사회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어려운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경초월현상과 과학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리스크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논의가 산업의 진흥과 안전의 규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던져져 있다"고 덧붙였다.
유 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믿으면 그건 사실처럼 작동하는게 현실이다"라며 "정부도 그것이 고민이다. 오늘 식품안전과소비자보호라는 이런 논의 자체가 바람직한 논의로 결정 될때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감소하고 합리적인 의제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