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축산농가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AI방역개선대책(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로 구성된 가금단체협의회는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AI방역대책 규탄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가금농가와 관련종사자 5000여명은 깃발을 흔들며 "AI 책임전가하는 가축방역세 신설 즉각 철회" "보상금 삭감.삼진아웃제 신설 즉각 철회" "살처분보상, 매몰비용 전액 국가 지급" "계열화사업 폄하하는 규제정책 즉각 폐기" 등을 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지금까지 946농장 3787만수의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관련 대책으로 농식품부는 ▲AI 특별법 제정, ▲삼진아웃제, ▲가축방역세 신설, ▲살처분 매몰비 농가 부담,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을 내놨다.
이날 가금단체는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설명도 없이 'AI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비난하고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AI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정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농가 탓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AI발생에 따른 농가 및 업계의 대책을 수차례 건의 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의회 또 "AI 긴급행동지침(SOP)에도 없는 조치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상책은 정부방역정책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산란계 사육밀도 강화, 삼진아웃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강화 등으로 농가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선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이나 AI관련 대책들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바로 농업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으뜸가는 기간산업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농민이 우선되는 농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농정을 책임지게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AI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듭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또한 정부가 현재 내놓은 AI대책은 졸속일 뿐만아니라 그 피해와 고통을 일방적으로 가금축산업 종사자들한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추궁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진아웃제, 매몰비용 전액 전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게 과연 앞으로 AI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냐, 정부가 해야될 일이 있고 축산인이 자율적으로 해야될 일이 있는데 축산업종사자들이 해야할 일만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양계인들 수천명이 모였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안이한 방역대책이 농가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우리 농가들을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AI관련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농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러한 심각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가금산업발전에 저해되는 방역대책에 반대한다"며 "농식품부는 각성하고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식품부는 민생은 내버리고 축산업을 사지로 내몰고 괴멸시키려는 처사로 밖에 안 보인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농식품부의 처사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문제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있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로 그 동안 현장에서 정부 방침대로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축산인과 축산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금단체협의회는 집회를 마친 후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의장에게 '고병원성 AI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